학술논문
지적측량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용수 63
- 영문명
- Questions and ways to improve the starting point for extinctive prescription on a damage claim from Cadastral surveys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김진 고준환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151~16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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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서론
2. 연혁적ㆍ비교법적 고찰
3. 지적측량에 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시효규정 적용의 문제점
4. 개선방안
〈참고문헌〉
2. 연혁적ㆍ비교법적 고찰
3. 지적측량에 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시효규정 적용의 문제점
4.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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