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신고납부제에 의한 상품대행수입에 있어 납세의무자와 가산세부과 논쟁에 관한 사례연구

• 영문명: Case Study on the Controversy of Duty Payer and Additional Tax Levy under Korea"s Custom Law
• 발행기관: 한국상품학회
• 저자명: 한상현(Han Sang-Hyun)
• 간행물 정보: 『상품학연구』제26권 제3호, 121~131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본부세관에 접수되었던 이의신청 청구사례의 결정내용을 중심으로, 현행 관세법상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와 가산세에 대한 법리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본 청구사례가 관련 당사자(청구법인 및 과세당국)에 주는 시사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사례연구의 시사점과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을 요약하면, 청구법인(수입화주)로서는 첫째, 현행 관세신고납부제도에 대한 전문 지식 함양이 필요하다. 둘째, 올바른 수입신고가 요망된다. 셋째,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망되고 있다. 넷째, 다툼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안이 법 규정에 의해 명백한 경우는 무분별한 구제신청을 억지하여 분쟁해결로 인한 관세행정력의 낭비에 기여하여야 한다. 넷째, 사전에 관세전문가인 관세사와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과세당국은 관세신고납부제도의 근본취지에 입각하여 처분공무원들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담당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후처벌 제도인 가산세부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입신고인의 자율볍규준수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써 운영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신고납부제도가 조세행정기관의 편의만을 위한 제도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수입신고의 정정과 보정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decision contents of the case example that proposed in the headquarters customhouse. Specially, this study concretely analyzes on the principle of law and Supreme Court judgment contents on application of additional tax levy and the duty payer under declaration and payment system of duty in korea"s customs law. And this study presents systematic improvement plan concretely with registration point that this example gives in concerned party(consignor and the taxation authorities).
  Through this case study, systematic improvement plan is as following with appeared registration point. First, importer must wear current korea"s customs law and have special knowledge about declaration and payment system of duty. Second, importer must make import declaration right in import process of goods. Third, importer must understand exactly about duty player under korea"s customs law. Fourth, importer must control application of Korea"s Customs Administrational Relief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taxation authorities should readies systematic improvement plan so that declaration and payment system of duty is processed in importer"s situation. And levy of additional tax may have to be administered by system that heighten importer"s compliance from long-term viewpoint.

목차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대상결정
Ⅲ. 관세신고납부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와 가산세 법리
Ⅳ. 본건 관련법령과 결정내용의 분석 및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관세법 가산세 납세의무자 관세신고납부제도 사례연구 customs law additional tax duty payer declaration and payment system of duty case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