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온실가스 排出權 去來의 금융법상 논점
이용수 15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최문희(Moon-Hee Choi)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5권 제3호, 83~131쪽, 전체 4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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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배출권 거래의 개요
Ⅲ. 배출권 거래의 법적 논점과 배출권의 법적 성격
Ⅳ. 배출권의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Ⅴ. 배출권과 금융업자의 업무범위
Ⅵ. 배출권 거래 시장의 설립과 관련된 문제
Ⅶ.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Ⅱ. 배출권 거래의 개요
Ⅲ. 배출권 거래의 법적 논점과 배출권의 법적 성격
Ⅳ. 배출권의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Ⅴ. 배출권과 금융업자의 업무범위
Ⅵ. 배출권 거래 시장의 설립과 관련된 문제
Ⅶ.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民法 第485條의 債權者의 擔保保存義務
- 건물의 부분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에 관한 연구
- 금융리스계약의 하자담보책임
- 대부이자의 상한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독립당사자참가와 상소 - 최근의 대법원판례를 소재로
- 온실가스 排出權 去來의 금융법상 논점
- 건물의 양도시 하자담보추급권자 - 프랑스 법으로부터의 시사와 집합건물법 제9조의 적용 확대 가능성
- 일본회사법상 옵션발행에 관한 연구
- 생명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에 대한 법적 고찰
- 病院感染損害에 대한 責任問題와 그 對策方案
- 國際的 扶養義務에 관한 硏究
-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와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
- 계약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비용배상
- 학회활동현황 외
- 일본의 LLC 입법과 미국의 LLC 입법의 비교
- 刊行辭
- 독일 소비자정보법(VIG)의 내용과 비판 등
- 학회활동 현황(2008.7.1 - 2008.9.30) 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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