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방조에서의 『결과』 개념과 인과관계 판단 - 공범의 처벌근거를 통한 방조의 결과개념 도출
이용수 17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김봉수(Kim Bong-Su)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23~4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1.25
5,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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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 결과개념의 불확정과 인과관계 판단의 부재
Ⅱ. 방조에 있어서 결과의 개념
Ⅲ. 방조에 있어서의 결과개념과 인과관계 판단
Ⅳ. 공범불법론의 관점에서 본 방조의 결과와 인과관계
Ⅴ. 결론 - 정범결과와의 인과관계판단을 통한 방조불법의 제한
〈Zusammenfassung〉
Ⅱ. 방조에 있어서 결과의 개념
Ⅲ. 방조에 있어서의 결과개념과 인과관계 판단
Ⅳ. 공범불법론의 관점에서 본 방조의 결과와 인과관계
Ⅴ. 결론 - 정범결과와의 인과관계판단을 통한 방조불법의 제한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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