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무부양 집행정책의 도입과 시행을 둘러싼 쟁점 고찰 - 미국 제도를 중심으로

• 영문명: An Examination of Potential Issues Surrounding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Policy - focused on U.S.A. policy -
• 발행기관: 한국가족학회
• 저자명: 성미애(Sung Mi-ai) 장윤희(Chang Yun-hee)
• 간행물 정보: 『가족과 문화』가족과 문화 제20집 2호, 161~195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자연과학 > 생활/식품과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녀의무부양 집행정책 도입과 관련해서 미국 제도를 중심으로 자녀의무부양 제도의 배경과 의의를 이해하고, 제도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 및 파급효과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 분석을 통해 미국의 자녀의무부양 집행정책을 한국의 상황과 심충적으로 비교ㆍ고찰하고, 다양한 국내, 외 이론적, 경험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 도입 이전에 고려되어야 할 주요 쟁점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자녀의무부양 집행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이 제도에 관한 논쟁은 다섯 가지 측면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자녀의무부양 집행정책은 기본적으로 자녀양육의 책임은 생부에게 있다는 입장을 전제하고 시행되기 때문에 아동 양육의 주체는 부모 및 국가라는 복지국가의 이념과 상충된다. 둘째, 자녀 의무부앙 집행정책은 자녀부양자를 혈연에 근거한 신분관계로 공고히 함으로써, 혈연보다는 일상생활의 영위와 친밀감에 기초하여 가족을 범주화하는 현 사회 맥락과 벗어나며, 생물학적 관계에 기초하여 부양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재혼 및 결혼으로 인한 후속 가족관계에 생부의 지속적인 개입을 의미할 수 있어, 빈곤의 전이 및 가족관계 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자녀의무부앙 집행정책의 저변에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를 기본적으로 ‘악의적인 유기자’로 단정하고 부양의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생부의 무능력에 의한 비악의성 이행 실패의 가능성을 배제 하고 있다. 넷째, 자녀의무부앙 집행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미혼 양육모의 경우 자녀의 생부를 강제인지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미혼 부모의 사생활권을 침해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다섯째, 자녀의무부양 집행정책은 출산율 및 성인 남녀의 경제활동 참가율, 결혼 및 이혼율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자녀의무부양 집행정책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시행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issues surrounding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policy. The recent increase in divorce and single-parent families in Korea stimulates interests in introducing child support enforcement policies. In-depth understanding about the policy and its potential consequences is crucial for policy success.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literature, we summarize child support policies in the U.S. and Korea, and identify five potential issu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hey are the issues surrounding (1) the public versus private responsibility for children, (2) the biological versus relationship-based definition of parenthood, (3) the welfare versus self-sufficiency approach to poverty, (4) the privacy and human rights of parents, and (5) the economic, social, and demographic impacts of the policy. Based on the discussion, possible repercussions of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programs in Korea are speculated.

목차

Ⅰ. 서론
Ⅱ. 자녀의무부양 집행정책
Ⅲ. 자녀의무부양 집행정책의 도입과 관련한 쟁점들
Ⅳ.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자녀의무부양 집행정책 자녀양육비 산정기준 피부양아동이 있는 가족을 위한 원조 프로그램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 한시적 지원 프로그램 child support enforcement policy child support guideline AFDC PRWORA TAN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