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의 ‘가족 만들기’와 과잉기획의 한계 -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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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Family-Building" by the State and the Limitations of Overly Interventionist Planning - an Analysis of the 1st. Base Plan for Strong Families(2006~2010) -
- 발행기관
- 한국가족학회
- 저자명
- 김흥주(Kim Heung-Ju)
- 간행물 정보
- 『가족과 문화』가족과 문화 제20집 2호, 99~125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자연과학 > 생활/식품과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6.30
6,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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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최근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문제와 맞물려 새롭게 부가되고 있는 가족정책이 정치적으로 실현가능하고, 경제적으로 부담가능하며,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것으로 정착될 수 있는 가를 검토해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규정에 의해, 2006년 수립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을 대상으로 사업내용과 특성, 그리고 정책 지향과 실천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검토해보았다. 검토 결과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았다. 정책지향은 적극적인 국가개입이지만, 현실은 선언적이고 당위적 성격의 정치적 수사나 사회적 담론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념지향과 현실의 괴리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었다. 부앙과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지향하지만 현실의 가족부양체계는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지만 현실의 새로운 가족주의는 ‘가족에 의한’ 복지체제를 강조하고 있었다. 특히 기본계획이 기획하고 있는 ‘건강가정’은 실제로 존재하는 가족이기 보다는 국가가 정치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만들고자’ 하는 허구의 가족일 수 있다는 점도 주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향후 가족정책은 가족인지ㆍ성인지 관점에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제도나 이념의 가족이 아니라 현실의 가족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paper aims to examine whether the family policy, newly getting public attention these days with regard to the demographic problems of low fertility and aging, can be effective as a politically feasible, economically affordable, and socially acceptable measure. For this purpose, the paper reviews the 1st. Base Plan for Strong Families(BPSF) made in 2006 according to the mandate of the 2004 Strong Family Law, focusing on its contents, characteristics, policy orientations, plausibility of policy instruments, and limitations. Results are not optimistic. Apparently, its policy orientation is state-interventionism, while in reality the plan still remains as an amalgam of political rhetoric and social discourse filled with declarative and normative assertions. Its ideological orientation also doesn"t fit well with reality. Although the plan aims to socialize the burden of support and care work, actually family support system still remains powerful. Social responsibility for family is emphasized, while a new familism in reality still accentuates "welfare by the family." Especially, it is noted that the "strong family" which the plan aspires after can simply be a fantasy with no substance in reality. It might be a "fictitious" family which the state wants to "build" for its own politico-economic purposes. With these findings in view, current family policies need to be reconstructed from family-sensitive and gender-sensitive perspectives. Family policies have to be made with a focus on families in reality and individual needs of their members, not on a family existing only in an ideological conceptualiza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국가의 ‘가족 만들기’ 개념과 사례
Ⅲ.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분석
Ⅳ. 가족정책 ‘기본계획’으로서의 가능성과 한계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Ⅱ. 국가의 ‘가족 만들기’ 개념과 사례
Ⅲ.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분석
Ⅳ. 가족정책 ‘기본계획’으로서의 가능성과 한계
Ⅴ.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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