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택지개발 민원사례를 통해 본 세입자 보상의 문제점
이용수 52
- 영문명
- Structural Issues on Tenant Compensation System Reviewed through Case Analysis of Public Complaints against Public Use Land Development
- 발행기관
- 한국주거환경학회
- 저자명
- 박용한(Park Yong-Han) 이학동(Lee Hak-Dong)
- 간행물 정보
-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住居環境 제3권 제2호, 125~139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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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Public projects including land development bring about compensation problem, which is so sensitive that sometimes can trigger public complaints. Especially for a large scale of public projects, tenant comoplaints can reach to a serious level that can lead to a violent demoanstrations. We will look through a couple of public complaints cases to find out problems concerning tenant compensation.
Two proposals are suggested in the following to solve those problems.
First, substitute housing scheme for tenants has to be establised.
Secondly. positive tenant compensation measures should be taken. With these measures, public projects can be much more easily carried out.
Two proposals are suggested in the following to solve those problems.
First, substitute housing scheme for tenants has to be establised.
Secondly. positive tenant compensation measures should be taken. With these measures, public projects can be much more easily carried ou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민원사례 분석 - 발산지구 세입자 민원을 중심으로
Ⅲ. 세입자 보상 문제에 대한 대책
Ⅳ. 결론
참고 문헌
Ⅰ. 서론
Ⅱ. 민원사례 분석 - 발산지구 세입자 민원을 중심으로
Ⅲ. 세입자 보상 문제에 대한 대책
Ⅳ.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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