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감소를 위한 영국의 범죄자처우정책과 그 시사점

• 영문명: The Implication of England Criminal Justice Policy in Reducing the Reconviction Rate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손외철(Sohn Yoi Chull)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2권 제1호, 169~19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4.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영국의 재범율 감소를 위한 다양한 범죄자처우 정책을 살펴보고 아직 범죄자처우에 있어서 재범율 감소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부족한 한국적 현실을 짚어보고 범죄자처우의 바람직한 방향제시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재범율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그 철학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형벌이 정당화되는 이유로는 범죄제지, 범죄무능력화, 재활, 정의모형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이해가 필요하고, 그중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범죄자정책에서 재활이론의 적용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1990년대 중반이후 일기 시작 했던 범죄자처우 프로그램의 효과성 논쟁(What works?)의 결과가 영국의 형사정책에 미친 변화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정대상자에 대한 특정프로그램은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면서 영국 형사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영국은 범죄자처우 정책의 근본적인 지표를 재범율 감소에 두고 형사사법기관간의 철저한 공조체제(Joined Up)구축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변화의 예로는 실증적 연구에 기초한 실무지침서를 개발, 소년범죄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청소년관리팀의 운영,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 관리를 위한 MAPPA설립, 그리고 최근 종결된 교정과 보호관찰의 통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영국정책의 흐름과 비교하여 아직 범죄자처우에 있어서 재범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형사사법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미흡한 우리의 현실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범죄자처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uide the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 which is lack of the recognition and effort in reducing the reconvction rate by comparing the UK"s policy how to reduce the recoviction rate. For this study, we need to understand the correct meaning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reconviction rate. Furthermore, we need to understand the theory of deterrence, incapacitation, just desert, rehabilitation and how rehabilitation theory have changed in applying its ideal on criminal justice system. In addition, we need to understand the ‘What Works?" debate and how its research results, some specific programs are effective to some kinds of offender, have influenced to the change of criminal justice policy in UK. Under this circumstance, UK government set the reconviction rate as a main indicator of criminal justice policy and made an effort to reduce the reconviction rate with the "Joined up" approach among justice agent. The representative example of changing agenda in policy is developing the practice manual based on the empirical study, establishing the Youth Offending Team, the MAPPA for high risk offender, and the combination of prison and probation in recent days.
  This movement in the UK"s criminal justice policy changes imply how Korean policy, which is lack of this kind of ideal in policy, must be changed. Thus, I am going to point out some kinds of problems about Korean policy and to propose the new paradigm in criminal justice policy.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재범율과 범죄자처우 정책
Ⅲ. 재범율 감소를 위한 영국의 범죄자처우 정책방향
Ⅳ. 한국 범죄자처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재범율 재활이론 What Works? 공조체제 reconviction rate rehabilitation joined - 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