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외국의 지방분권추진정책 비교연구

• 영문명: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o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육동일(陸東一)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8卷 第1號, 121~139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변화를 야기 시킨 구체적인 지방분권 정책들이 무엇인지 주요 선진국의 지방분권 추진정책을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지방분권 주요정책과 비교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10년간 지방분권 틀 내에서 추진된 정책을 중심으로 인구규모, 자치계층구조, 법체계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이 대륙계 법체계를 가진 국가와 영미법의 대표가 되는 영국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외국의 지방분권화 추진정책의 내용, 지방자치원칙의 의미와 그에 따른 지방자치제도의 필수적인 기본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가의 통치유형과 지방자치 수준을 중심 축으로 하여 국가별 지방분권화 추진단계를 모델로 단순화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연구의 시사점은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로 지방정부 대표의 국회 입법참여제도, 국정참여제도, 정기협의회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회는 입법권 우월주의를 통해서 독단적인 입법권을 남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또 다른 대의민주주의의 요소인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들의 대표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인정은 반드시 현행 국회의 입법절차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가능해질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examines not only about local government but also about specific decentralization policies that brought change to past central government. This research also seeks to draw possible issue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policy activation of decentralization of power by comparing with the ones that the previous government once bypassed. The sugges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our country has to activevg introduce the National Assembly legistrate participation policy of local government representatives, administration participation policy and regular conferences in the short run. Hence, representation of council members and local autonomy representationes, another righteous democratic factor that represents local communities legally, should be acknowledged. This acknowledgment is only possible by mandatory installment of a system that makes to participate in legistration procedure of the National Assembly directly and indirectly.

목차

Ⅰ. 서론: 지방분권 추진의 필요성
Ⅱ. 연구의 대상과 방법
Ⅲ. 한국과 외국의 지방분권 추진정책 비교
Ⅳ. 시사점 및 결론: 지방분권추진 모델안 제시와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방정부 지방분권 지방자치권 Local Government Local Decentralizatio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