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쟁점과 대안

• 영문명: How to Improve Water Management System: Issues and Alternatives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윤경준(尹景駿)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8卷 第1號, 47~69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4.30

국문 초록

  현재의 분절적 물 관리체제가 상당한 비효율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물 관리 주체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획기적인 개선방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관리체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과 기존의 물 관리체제 개편논의들을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 작업을 통해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당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선별해 낼 수 있을 것이며, 선별된 대안에 집중하여 명료한 로드맵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물 관리체제의 개선방안으로서 상수도 업무의 환경부 일원화, 중앙부처 물 관리 업무의 환경부 일원화, 유역관리체계의 확립 및 부분적 민영화라는 3단계 대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ough inefficiencies in water management system has been wide recognized, there have been some difficulties in drawing an alternative which can be adopted by various shareholders. Evaluating issues and alternatives surrounding water management system reform, this study tries to figure out steps to effectively improve the system. In a stepwise manner, this study suggests three stages including converging water management functions to Ministry of Environment, establishing basin management system, and partial privatization.

목차

Ⅰ. 서론
Ⅱ. 물 관리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Ⅲ. 물 관리체제 개편을 둘러싼 쟁점들
Ⅳ. 물 관리체제 개편을 위한 대안들
Ⅴ. 물 관리체제 개편방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물 관리체제 물 관리기능 일원화 국가물관리위원회 water management system converging water management functions national commission on water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