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형 로컬 거버넌스의 분석과 교훈 - 요코하마시의 정책협동사례를 중심으로

• 영문명: Lessons from Analyzing Local Governance in Japan: focused on Policy Cooperation of Yokohama City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허훈(許燻)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8卷 第1號, 93~119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4.30

국문 초록

  한국의 지역수준에서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관여정도가 높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강시장적 특성에 따라 관료기구가 이에 순응하고 있으며(최흥석, 1999; 유재원, 2003:7-8), 기업의 영향력은 약하여서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시민 및 지역NGO는 1990년 이후 점차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고(안성호ㆍ배응환, 2004), 지방분권이 진전되어 왔고 시민사회가 성숙되고 있으므로 향후 로컬 거버넌스적 요소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 지역사회와 역사, 문화, 구조면에서 비교적 유사한 일본의 로컬 거버넌스의 이론과 실제를 살펴봄으로써, 한국형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사례분석을 위해 요코하마시청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비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요코하마시의 정책협동사례는 일본의 거버넌스 전통의 영향을 받아 정부주도형 네트워크모형임을 확인하였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요코하마시가 한 제도정비 등의 노력은 한국의 로컬거버넌스의 교훈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영문 초록

  There have been many obstacles in constructing local governance in Korea, for example high intervention of central government, weak local bureaucracy compared to mayor and low power of local business etc.. However, the power of citizen and local NGO have kept growing, local decentralization has been the general current since 1990, and according to these reasons local governance could have the possibility to be accomplished.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theory and practice of local governance in Japan, which is similar to Korea, in respect of history, culture and government structure. And after this analysis researcher hope to have lessons needed to constructing local governance in Korea local level.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Policy Cooperation of Yokohama City showed that Japan" s local governance has the characteristics of Network Model and give us the usefulness of government leaded Network Model.

목차

Ⅰ. 서론
Ⅱ. 로컬 거버넌스의 이론과 일본형 로컬 거버넌스사례의 분석틀
Ⅲ. 네트워크형 로컬 거버넌스로서의 요코하마시 정책협동사례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네트워크모형 일본의 정책협동제도 Governance Local Governance Network Model Policy Cooperation of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