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 연방대법원의 헌법재판권의 범위와 삼중 위헌심사 기준론에 관한 소고
이용수 254
- 영문명
- A Study on th Scope of Constitutional Review and Levels of Scrutiny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이상경(Sang Kyung Lee)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3卷 第2號, 119~14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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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의 연방헌법과 법률아래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사건과 분쟁의 최고심판기관으로서 미 연방대법원은 헌법해석에 관한 최종적인 심판권한을 통해 헌법의 최고수호기관으로서의 독특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권의 범위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한을 받고 있다. 첫째, 연방헌법 제 3조, 제 2항, 제 2절에 의하여 연방대법원의 관할권은 일정한 사물관할과 일정한 당사자사이의 사건에 국한된다. 동 제한 규정 아래에서, 대법원의 헌법재판권은 고유관할권과 상소관할권만을 대상으로 한다. 고유관할권 규정은 헌법직접적인 제한에 해당하는 반면에 상소심관할권은 간접적으로 의회의 제정법을 통하여 대법원의 권한을 제한하게 된다. 둘째, 헌법 제 2조, 제 2항, 제 1절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법원의 헌법재판권 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대상물이 “사건성”과 “쟁송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미 연방 대법원의 헌법재판은 필수적으로 각 사건과 분쟁에 적시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존하게 된다. 대법원은 또한 사법심 사적격성원칙이라는 잘 다듬어진 논리를 발전시켰는바, 이는 개념적 포섭체로서 당사자적격 사건의 성숙성 및 판단이익부재 등의 여러 관련 이론과 쟁점들을 포괄하게 된다. 사법심사적격성의 원칙은 단지 법원의 헌법재판권에 대한 제한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쟁점에 대한 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점인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실질적 손해을 통하여 당해 쟁점에 대한 법원의 헌법적 이해가 더욱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의 헌법재판권의 범위는 법원의 사법심사적격성원칙과 재판관할권에 관한 역사적인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헌법적 토대에 근거한 의회제정법에 대한 3단계적 사법적 심사의 관행은 오랫동안 미 연방대법원의 헌법재판의 원칙의 필수적인 결과로서 이해되어 왔다. 이는 연방대법원의 다수의 대법관이 합헌성 판단의 문제가 제기된 의회제정법에 대하여 특별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심사의 기준들은 “이익형량심사의 지침들”로써 특별히 개인적인 권리와 평등보호와 관련한 헌법소송에서 법률의 합헌성을 결정하는데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3단계 심사기준, 즉 합리성 심사기준, 중간심사기준, 엄격심사기준 등의 구체적 내용을 그 적용 판례와 더불어 검토하고 3단계 심사기준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더불어 살펴봄으로써, 향후 다양한 형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발생될 새로운 헌법적인 쟁점의 해결방안 모색에 이와 같은 연구가 이론적, 실천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영문 초록
As the highest tribunal for all cases and controversies arising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r laws of the United States, the Supreme Court has the distinct power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 as law with finality, functioning as a superlative guardian of the Constitution. The scope of the Court"s constitutional review power, however, has been limited in two ways under the Constitution itself. First, Article III, Section 2, Clause 2 of the Constitution limits the jurisdiction of the Supreme Court to cases involving certain subject matters or certain parties. Under this rubric, the Court has “original jurisdiction” and “appellate jurisdiction.” The second limitation is that there must be a “case” or “controversy” in the vernacular of Article Ⅲ, Section 2, Clause 1 of the Constitution. The case must be one that is appropriate for the Court"s judicial determination. Therefore, the Court does not decide questions of constitutionality in abstract or hypothetical situations. It is required that the dispute must be genuine and real between the parties and must involve the parties who have been actually harmed by the challenged law as being unconstitutional. The Court also has developed a manipulated body of justiciability doctrine, which is a conceptual umbrella covering several related doctrines and problems including “the doctrines of standing, ripeness, and mootness.”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doctrine of justiciability not only imposes limitations on the Court"s constitutional power but also promotes efficiency in adjudicating constitutional issues, for concrete facts and real harms illuminate the Court"s understanding of issues. The scope of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Supreme Court is closely related to the historical frameworks of the Court"s justiciability and jurisdictions. In addition, the practice of judicial scrutiny of legislation challenged on constitutional grounds has long been understood to be a necessary consequence of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Supreme Court. For a majority of Supreme Court justices has applied a particular level of scrutiny to constitutionally challenged legislation. The levels of scrutiny ranging rational basis test to intermediate test to strict test are “instructions for a balancing test,” which applies to determine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in constitutional litigation concerning especially individual rights and equal protection. Since the Supreme Court"s constitutional review power is not limited to a catalogue in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unlike the constitutional courts in Korea and Germany, it would be able to provide ample and variant decisions regarding all sorts of constitutional matters, which should be useful sources for our analytic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Thus, it seems necessary for us to continuously pay attention to the decisions of constitutional matters, handed down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by way of the levels of scrutiny.
목차
1. 서론
2. 사법심사적격성의 원칙 (The Doctrine of Justiciability)
3. 헌법재판권의 범위 (Scope of Constitutional Review)
4. 3단계 위헌심사 기준론 (Three Levels of Scrutiny)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2. 사법심사적격성의 원칙 (The Doctrine of Justiciability)
3. 헌법재판권의 범위 (Scope of Constitutional Review)
4. 3단계 위헌심사 기준론 (Three Levels of Scrutiny)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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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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