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逸 聯邦議會選擧制度와 그 受容必要性에 관한 硏究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김도협(Kim Do-Hyub)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3卷 第2號, 37~6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01

국문 초록

  현행 우리 선거제도는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등에 대한 위헌결정과 그에 근거한 지난 2004년 3월 12일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小選擧區多數代表制와 政黨名簿式比例代表制를 단순결합한 이른 바, 2표 병립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 및 정치계 등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로서 기존의 선거법이 지닌 중요한 문제점들에 대한 상당한 改善을 이룬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행 공직선거법은 몇 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할 것으로서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 독일연방의회선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한계점들에 대한 代案으로서의 수용필요성을 고찰해 보았다.

목차

Ⅰ. 序言
Ⅱ. 獨逸의 選擧制度
Ⅲ. 韓國 選擧制度의 問題點과 代案으로서의 受容必要性
Ⅳ. 結論
參考文獻
國文抄錄
Zusammenfassung

키워드

독일기본법 독일연방선거법 비례대표선거제 저지규정 다수대표선거제도 Bonner Grundgesetz Bundeswahlgesetz Verh？ltniswahlsystem Sperrklausel Mehrheitswahl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