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과 한미동맹의 변화: 동맹의 방기(Abandonment) - 연루(Entrapment) 모델적 시각에서

• 영문명: China"s Rise and Shift of the ROK-U.S. Alliance: Alliance"s Abandonment and Entrapment Dilemma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서정경(徐正京)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15卷 第1號, 95~11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3.30

국문 초록

  본고의 목적은 한국정부의 대북 편향성이라는 전제하, 중국의 부상이 한미동맹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과 한미동맹이라는 양자 관계를 제약하는 외부적 체제요인, 즉 동북아시아에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계층적 질서 및 21세기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동북아 세력구조의 변화와 행위자 요인, 즉 중국과 한미동맹간 상호작용을 함께 살펴보았다. 부상하는 중국의 대미국, 한국 인식 및 전략이 어떠한지,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동맹전략이 중국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본 후, 실제 한미동맹에 발생하였던 몇 가지 방기와 연루 사례들, 즉 제2차 북핵문제, MD 편입문제 및 한미동맹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로 인한 동맹의 안보딜레마 현상을 중국요인과 함께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은 중국위협론을 잠식시키고 미중관계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북핵문제 해결에 최대한의 협력을 제공하는 한편, 미국과의 경쟁구도에서 보다 나은 위치에 서기 위해 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의도 및 외교행태는 한미 양국의 동맹 인식 및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주변국 한국의 안보전략을 끌어당기는 원심력으로 작용함으로써 한미간 동맹의 방기-연루 현상을 초래ㆍ심화시키고 있다. 즉 중국의 적극적 개입 및 한중간 공조로 인한 한미간 갈등의 심화는 동맹 응집력에 일정한 영항을 주며, 한미동맹의 변화를 일정부분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증진 및 공조를 통해 미ㆍ중간 충돌에 연루될 위험을 낮추려 하였고 전략적 공간의 확대를 기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의도는 큰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shift of ROK-U.S. Alliance affected by China"s rise under the premise of Korea government"s inclination toward pro-N.K. This article tries to explain both external structure factors - traditional hierarchical order in northeast asia, shifts of power distribution caused by China"s rise, and internal unitary factors - interaction between China and ROK-U.S. Alliance. It mainly analyze rising China"s perception and strategy on ROK and U.S. Shifts of ROK-U,S"s alliance strategy and ROK-U.S alliance"s security dilemma cases.
  Through this article we can learned that the rise of China indeed influence and motivate the shift of ROK-U.S Alliance. China provide U.S. with cooperation actively to eliminate the "china threat theory," and tries to draw ROK into it"s sphere of influence with the intention of getting more favorable position within U.S-China"s competition, so it gives rise to and deepens the ROK-U.S. alliance"s security dilemmas-entrapment and abandonment crisis. China"s active intervention to Korea peninsula issues, constructive cooperation with Korea government, and discord between ROK and U.S complicated by China"s intervention undermines the cohesion of ROK-U.S Alliance, and facilitates the shift of alliance. This article also shows us that Korean government"s intention of broadening the diplomatic space using China card doesn"t seem to obtain fruitful outcom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세력 구조의 변화
Ⅲ. 중국의 전략 변화와 한미 양국의 동맹전략 변화
Ⅳ. 사례분석: 제2차 북핵문제 및 MD 편입문제를 둘러싼 한미동맹의 연루-방기 딜레마
Ⅴ.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cat]

키워드

중국의 부상 한미동맹의 변화 동맹의 안보딜레마 the rise of China shift of the ROK-U.S. Alliance alliance" s security dilem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