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전망과 과제

• 영문명: Prospects and Tasks for Pragmatic Diplomacy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김성한(金聖翰)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15卷 第1號, 31~5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3.30

국문 초록

  이영박 정부는 이념보다는 실리에 기반을 둔 ‘실용외교’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도덕적 절대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결과지향적인 외교를 펼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정책의 경우 큰 틀에서 先(선) 비핵화-後(후) 지원이라는 ‘전략적 상호주의’를 견지할 것이나, 북한이 불능화와 신고 문제를 잘 이행할 경우 대북 지원과 경험이 부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핵-한미동맹-평화체제 간의 삼각관계를 관찰해 볼 때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북핵-평화체제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에 바탕을 둔 철저한 한미공조체제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 할 것이다. 한미양국은 미래지향적 ‘전략동맹’의 실현을 비전으로 내세울 것이며, 이는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의 성격을 띨 것이다. 여기서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지속해 나가되, 특정 국가를 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대전제 하에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대화 및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는 미래지향적 한ㆍ일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 경제협력관계를 넘어서는 한ㆍ중관계의 업그레이드 및 에너지 협력을 통한 한ㆍ러관계의 발전 등을 뜻한다. 한국외교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시야를 확대하는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형 자원외교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기여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한국의 문화적 콘텐츠와 외교를 결합한 문화외교를 한 단계 격상시켜야 한다. 한국이 미국과 동일한 형태의 변환외교를 추구할 수는 없겠으나, 앞서 언급한 글로벌 코리아의 구현을 위해서는 ‘한국형 변환외교가 필요하다. 인수위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외교부 인력충원 및 해외공관 인력조정도 전략적 시각을 갖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을 무조건 지역 및 세계로 확대할 수는 없으므로 외교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능별 지역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Lee Myung-bak government is poised to implement a "pragmatic diplomacy" that is based on national interests rather than ideologies. It will thus deny moral absolutism and move toward concrete policy outcomes, As to the North Korea policy, the Lee government will be maintaining the "strategic reciprocity" that puts denuclearization before economic assistance and cooperation, while showing a tactical flexibility when North Korea makes a progress in nuclear disablement and declaration. Among the three key security issues, namely,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ROK-U.S. alliance, and peace regim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Lee government will put the top priority on the strengthening of the alliance, through which the resolution of the nuclear problem will be explored, and the peace regime will be established on the peninsula as an end state. The ROK-U.S. alliance will be transformed into a future-oriented strategic alliance which is based on common values, mutual trust, and the vision of global peace. Korea"s relations with other neighboring powers will be upgraded in a comprehensive manner, which will also develop into a new regional cooperation of Asia. Under the catch phrase of "global Korea", the Lee government will try to expand its diplomatic horizon to the world, which means Korea will reach out to the world by increasing its ODA and other forms of contribution. This will be also accompanied by active "energy diplomacy" and dynamic "cultural diplomacy" so that a synergistic effect may be realized. In this light, Korea will be in need of inventing the Korean version of "transformational diplomacy" that prioritizes regional and functional targets of its diplomacy.

목차

〈국문요약〉
Ⅰ. 실용외교의 의미와 기조
Ⅱ. 북핵 해결 및 한미 전략동맹체제 확립
Ⅲ. 아시아 협력외교
Ⅳ. 글로벌 코리아 구현
Ⅴ. 맺음말
[English Abstrcat]

키워드

실용외교 비핵ㆍ개방ㆍ3000 한미 전략동맹 글로벌 코리아 한국형 변환외교 pragmatic diplomacy Vision 3000 ROK-U.S. strategic alliance Global Korea Korean version of transformational diplom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