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과 여성노동공급에 대한 거시적 실증분석

• 영문명: Fertility Decline and Female Labor Supply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류덕현(Deockhyun Ryu)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公共經濟 第12卷 第1號, 39~74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5.30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2002년 1.17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한 이래 계속해서 하락하여 2005년에는 1.08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출산을의 급격한 감소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 및 인구정책, 사회경제발전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확대와 육아 및 교육비용 상승, 영아사망율 급감, 少자녀 선호로의 가치관 변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출산에 대한 결정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결정 등은 "집단적인 성격"(collective property)을 띄고 있는 변수이다. 따라서 출산율과 여성노동시장 참가양태, 즉 여성노동공급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집계변수를 사용한 거시적 수준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는 출산율 결정을 설명하는 여러 가설들 중 신가계경제학의 이론적 가설을 실증분석의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의 노동시장임금의 상승효과는 젊은 연령층의 출산율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소득은 젊은 연령층보다 나이가 많은 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소득가설의 검증을 통해 우리는 세대간 상대소득의 차이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연령대가 젊은 계층에 더 크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mpirically studies the fertility decline and female labor supply in Korea. Based on the microeconomic labor economics which considers the female wage rate opportunity cost of childbearing, we empirically test the hypothesis of new home economics. In addition, we also test the relative income hypothesis of fertility decision model which ascribes the low birth rate of young adult couple as low income level compared to their parent"s income. The data support the new home economics hypothesis, but the test results of the relative income hypothesis depend on the measure of relative income. In Korea, the relative ratio of annual income for the young adult group and their parents group is better than the relative ratio of cohort size for two groups.

목차

요약문
Ⅰ. 문제제기
Ⅱ. 우리나라 출산율의 현황 및 변천과정
Ⅲ. 출산율 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가설 및 자료에 대한 설명
Ⅳ. 실증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출산율과 여성노동공급에 관한 시계열적 분석
[Abstract]

키워드

합계출산율 여성노동공급 신가계경제학 상대소득가설 total fertility rate female labor supply new home economics relative income hypothe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