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 과정에서의 정부의 간섭 가능성

• 영문명: The Possibility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Operation of National Pension Fund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나성린(Seong Lin Na) 신관호(Kwan Ho Shin)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公共經濟 第11卷 第2號, 151~16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1.0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 기금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기금 운영이 정부의 직간접적인 압력에 의해 정상적인 운용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만약에 정부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주식가격을 지지하려고 시도한다면, 여타 투자가는 기금에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반면, 국민연금기금은 추가적인 손실을 입게될 가능성이 높다. 즉, 정부의 개입은 주식가격이 하락할 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이 전반적인 주식가격 하락기에 특히 저조하였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기금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주식상승기와 주식하락기에 서로 다른 비대칭성을 보였는가를 검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외부간섭의 정도가 적어도 2003년까지는 매우 강했을 가능성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2003년 이후엔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러한 외부 간섭이 다시 생긴다면 기금 수익률의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고 이러한 정도는 주식가격 하락기에 집중될 것이며, 평균적인 수익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e aim of this paper is to test the possibility of abnormal operation of national pension fund caused by the government intervention. The main idea of empirical test is from the possibility that if the government tries to support the stock prices by using national pension fund during the downturn period of stock market, other investors may minimize the loss by selling stocks whereas the pension fund would lose. So we will check if the profit rate of national pension fund is specially low during the general downturn period of stock prices. The main result of this paper is as follows. It seems to be possible that the degree of external intervention was very strong up until 2003. However, this problem was not shown after 2003.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연금기금 운영의 수익률 추이
Ⅲ. 실증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연금기금 운용 정부간섭 pension fund operation government inter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