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 - 기업별 세액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 영문명: Effects of Tax Credits on Firms" R&D Investment: Evidence from Firm-Level Data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상헌(Sangheon Kim) 손원익(Won-Ik Son)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公共經濟 第11卷 第2號, 101~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1.01

국문 초록

  정부의 조세지원이 기업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으나,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함으로써 받게 되는 실제 조세지원액 자료를 사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연구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업의 실제 세액공제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정부의 조세지원이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추정하고자 하였다. 회귀방정식 추정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 투자액에는 세액공제액, 매출액 규모, 자산규모 등의 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액공제액에는 연구개발비 지출액과 대기업(중소기업) 가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영문 초록

  For the past decade we have witnessed a growing body of literature estimating the effects of tax credits on firms" R&D investment. However, we can hardly observe any study that uses actual tax credit data. This paper aims to fill the gap in the literature by estimating effects of tax credits on R&D investment with firms" actual tax credits. Simultaneous equations are estimated: R&D investment equation and tax credit equation. The empirical analyses show that firms" R&D investment is influenced by tax credits, controlling for other determinants such as sales, assets and types of business. It is also shown that R&D investment and firm size determine the magnitude of tax credits.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Ⅲ. 실증분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키워드

연구개발 조세지원 세액공제 R& D investment tax credit tax subsi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