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2005년 세제개편 평가 - 동태적 CGE 모형을 이용한 효율성과 형평성 평가를 중심으로

• 영문명: Evaluation of Korean Tax Reforms for the Period of 2003~2005 - Focusing on Efficiency and Equity by Using Dynamic CGE Model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조경엽(Gyeong Lyeob Cho)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公共經濟 第11卷 第1號, 1~68쪽, 전체 6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5.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통태적 CGE 모형을 이용하여 소비세 인상, 소득세 인하, 법인세 인하로 대변되는 2003년 이후의 세제개편이 경제의 효율성과 소득분배의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GDP를 기준균형에 비해 각각 0.46%와 0.55% 증가시킨 반면, 소비세 인상은 GDP를 기준균형에 비해 0.35% 감소시킨 것으로 전망된다. 동등 후생변화를 기준으로 세목별 세제개편을 평가한 결과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하는 모든 계층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반면 소비세는 모든 계층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동등 후생변화로 효율성을 평가할 때 소득세 인하와 법인세 인하는 모든 계층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파레토 개선을 가져다 준 세제개편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소득분배 측면에서 소비세 인상, 소득세 인하와 법인세 언하는 모두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 법인세 인하가 소득분배의 형평성에 가정 적은 영향을 미친 반면 소득세 인하는 강한 누진적 세수구조로 인해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크게 악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3년간의 세제개편으로 인해 2006년의 GDP는 기준균형에 비해 0.66%증가할 전망이지만 십분위 배분율은 기준균형에 비해 0.28%p 감소할 전망이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소비세 중 누진적 구조를 가진 소비재화를 중심으로 세율을 인상하여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추진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영문 초록

  Korean Tax Reforms for the period of 2003 through 2005 represent the increase in the consumption tax but the decrease in both the individual income tax and the corporate income tax.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Korean reforms on economic efficiency and equity by using dynamic CGE model. This study shows that the reduction in the individual income tax and corporate income tax raise GDP by 0.46% and 0.55% respectively while the increase in consumption tax reduces 0.35% of GDP. According to change in the equivalent variation of welfare, furthermore, the reduction in the individual income tax and corporate income tax has a positive effect on welfare of every income group while increase in the consumption tax has a negative effect. However, all of tax reforms aggravate an equity of income distribution. The decrease in the corporate income tax has the smallest adverse effect on income redistribution while the decrease in the individual income tax has the largest adverse effect because of its strong progressivity. The overall effect of tax reform over last three years shows that GDP rises by 0.66% but decile distribution ratio falls by 0.28%p from initial level. In order to reinforce the potential economic growth with minimizing adverse effect on income redistribution under the condition of preserving government expenditure, therefore, it is need to reduce the corporate income tax rate but to raise the consumption tax rate.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조세관련 입력 데이터
Ⅲ. 분석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키워드

세제개편 2003~2005 동태적 CGE 모형 효율성 평가 형평성 평가 Korean Tax Reform of 2003~2005 dynamic CGE Model efficiency equ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