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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에서의 부당이득의 삼각관계에 대한 논의가 우리 민법에도 그대로 타당한가? - 채권이 양도되어 이행된 후 보상관계가 해제된 경우를 중심으로

이용수 211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鄭泰綸(Tae-Yun Jeong)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4권 제4호, 205~250쪽, 전체 4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12.30
8,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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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채권이 양도되어 이행된 후에 기본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부당이득반환관계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
Ⅲ. 판례ㆍ학설의 개관
Ⅳ. 학설과 판례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채권양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계약의 해제 제3자보호 물권행위의 무인성 Abtretung Kondiktionsanspruch R？cktritt Drittschutz Abstraktionsprin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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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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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鄭泰綸(Tae-Yun Jeong). (2007).독일에서의 부당이득의 삼각관계에 대한 논의가 우리 민법에도 그대로 타당한가? - 채권이 양도되어 이행된 후 보상관계가 해제된 경우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14 (4), 205-250

MLA

鄭泰綸(Tae-Yun Jeong). "독일에서의 부당이득의 삼각관계에 대한 논의가 우리 민법에도 그대로 타당한가? - 채권이 양도되어 이행된 후 보상관계가 해제된 경우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14.4(2007): 2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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