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에서의 전자선화증권의 도입논의에 관한 연구 - 법률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용수 66
- 영문명
- A Study on the Issues on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 Laying Stress on the Legal Issues -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최석범(Seok-beom Choi)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2卷 第4號, 285~30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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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UNCITRAL has prepared the new draf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nsport in order to unify national transport legal systems. This draft deals with electronic transport records, and use and effect of electronic transport records and procedures for use of negotiable electronic transport records and replacement of these and delivery under these records. Australia introduced Sea-Carriage Documents Act 1977 and Carriage of Goods by Sea Regulations 1998 and America prepared Proposed amendments to the US Carriage By Sea Act 1999 and introduced the electronic document of title in the UCC and regulates the transferable records in 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1999 and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Korea revised Maritime Law in Korean Commercial Law Section 5 to govern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This paper deals with Law and Convention regarding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the revised Maritime Law in Korean Commercial Law Section 5 and the purpose of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streamline the procedures and uses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This paper deals with Law and Convention regarding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the revised Maritime Law in Korean Commercial Law Section 5 and the purpose of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streamline the procedures and uses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분석과 전자선화증권의 입법례
Ⅲ. 한국에서의 전자선화증권의 입법논의
Ⅳ. 상법상의 전자선화증권의 규정
Ⅴ. 결론 - 문제점
참고문헌
Ⅰ. 서론
Ⅱ. 선행연구분석과 전자선화증권의 입법례
Ⅲ. 한국에서의 전자선화증권의 입법논의
Ⅳ. 상법상의 전자선화증권의 규정
Ⅴ. 결론 -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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