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WTO 기술무역협정과 위생 및 식물검역협정과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이용수 358
- 영문명
- A Study on the Issue for the TBT and SPS in WTO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이재영(Jae-young Lee)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2卷 第4號, 195~21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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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Application scope of TBT and SF"S differs according to rule of WTO. But, through this study analyze that two agreements are connected with each other in regarding trade dispute.
From this point of view, two Agreement apply on the basis of resonable standard and scientific justification. but, on active of TBT and SPS can be abused. Specially, regarding indication or package of GMO product, can apply to TBT and SPS.
SPS is action about food sanitation and safty and TBT is action abou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systems. In case of two agreement are clashed, TBT may be applied first. Therefore, It must be case study of two agreements and Must establish International Standard about agreement of its.
From this point of view, two Agreement apply on the basis of resonable standard and scientific justification. but, on active of TBT and SPS can be abused. Specially, regarding indication or package of GMO product, can apply to TBT and SPS.
SPS is action about food sanitation and safty and TBT is action abou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systems. In case of two agreement are clashed, TBT may be applied first. Therefore, It must be case study of two agreements and Must establish International Standard about agreement of it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WTO TBT협정의 분석
Ⅲ. WTO SPS협정의 분석
Ⅳ. WTO TBT협정과 SPS협정의 주요 쟁점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Ⅰ. 서론
Ⅱ. WTO TBT협정의 분석
Ⅲ. WTO SPS협정의 분석
Ⅳ. WTO TBT협정과 SPS협정의 주요 쟁점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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