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평등인사정책(Affirmative Action)의 세가지 접근법과 시사점

• 영문명: Three Approaches of Affirmative Action Policy and Its Implications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최무현(Choi Moo Hyun)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2卷 第1號, 173~19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4.01

국문 초록

  적극 평등인사정책(Affirmative Action)은 사회 전반의 평등 증진을 목적으로 소수인종 및 민족ㆍ장애인ㆍ여성ㆍ소외지역출신자ㆍ재향군인 등의 사회적 소수집단의 과거 혹은 현재의 차별적 관행을 제거하고 이로 야기된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국가가 수동적이거나 중립적인 자세에서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채용ㆍ보수ㆍ보직ㆍ교육ㆍ훈련ㆍ퇴직 등과 같은 전(全)인사과정에 개입하는 인사 혹은 인력정책이다.
  적극 평등인사정책에는 소극적인 기회평등에 기반하는 ‘자유주의적’ 접근법과 적극적인 사회적 대표성과 결과평등에 기반하는 ‘급진주의적’ 접근법, 그리고 다양성에 가치를 부여하여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용하는 ‘다양성 관리’ 접근법이 존재한다. 첫째, 자유주의 접근법은 모든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반대하는 ‘反차별’ 전략과 기회평등 달성의 보다 나은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긍정적 조치’ 전략으로 구성된다. 둘째, 급진주의 접근은 ‘결과의 평등’과 ‘사회적 대표성’의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하는 ‘긍정적 차별’ 전략을 제안한다. 셋째, 다양성 관리 접근법은 소수집단이 가지는 다양성에 가치를 부여하여 그 다양성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현재 한국에 도입중인 적극 평등인사정책으로는 여러 여성고용관련법과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장애인고용촉진법과 장애인 의무고용제, 국가유공자예우법과 취업보호제, 고령자 고용촉진법과 고령자 의무고용제 등이 있다. 현재 상황은 대체로 자유주의 접근에 따른 ‘反차별 조치’와 ‘긍정적 조치’ 전략이 제도화되는 단계이며, 일부집단을 대상으로 고용할당제 등의 형태로 급진주의 접근에 따른 ‘긍정적 차별’ 전략이 도입되기 시도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다양성 관리’ 접근이 도입되고 있지 못하지만 정부관료제를 중심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적극 평등인사정책의 의의
Ⅲ. 적극 평등인사정책의 세 가지 접근법
Ⅳ. 한국의 적극 평등인사정책과 그 시사점
Ⅴ. 결론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