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활용의 한계와 활성화방안 - 대리인이론적 분석

• 영문명: The Difficulties and Solution of Public Information Sharing: Agent Theory Perspective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김현성(Kim Hyun-Sung)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2卷 第1號, 49~7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4.01

국문 초록

  행정정보공동활용의 목표는 행정정보를 타 기관이나 민간부문과 공유함으로써 공무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공동활용의 실태는 아직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정보공동활용에 대한 이론적 기초도 부족하다. 본 연구는 정보공동활용의 저해요인을 탐색함에 있어 보다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자 하는 시론적 시도이다. 대리인이론은 행정정보공동활용의 중요한 주체인 관료들의 행태 및 조직문화를 분석하는데 독특한 시각을 준다. 본 연구는 정보공급기관을 대리인으로 하고 정보수요기관 및 일반 국민을 주권자로 상정하여 행정정보공동활용에서의 역선택과 도덕적 위해라는 대리인문제를 규명해 본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보보유기관이 정보제공을 꺼려하고 정보수요기관은 정보소재파악에 과다 비용을 지출하는 역선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제공의 당위성에 대한 합의 도출, 정보소재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목록화, 행정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전담기관의 설치 및 전담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공동활용이 시작되면서부터 정보제공상의 신뢰성 및 활성화가 저하되는 도덕적 위해를 해소하려면 정보제공의 경제적 인센티브제도 도입, 행정업무절차 혁신의 추진, 전산전문성 향상으로 공동활용에 소극적인 기관들에 대한 감시감독역량 증가 등이 요구된다. 대리인이론과 같이 다양한 이론의 적용은 공학 분야와 행정학 분야로 획일적으로 이분화된 기존의 연구관행에서 탈피하여 행정정보체계 연구방법론의 다각화, 통합화를 통해 보다 설명력 높은 이론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정보공동활용의 개념과 필요성
Ⅲ. 행정정보공동활용의 유형과 저해요인
Ⅳ. 행정정보공동활용의 활성화방안 : 대리인이론적 접근
Ⅴ. 결론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