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Development Policy of the New Town in the Capital Region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손종호(Sohn Chong Ho)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2卷 第1號, 99~11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4.01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정책의 일환으로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배후도시로서의 신도시 건설이었다.
  그 당시는 신도시 건설은 주로 경제적 목적과 수도권의 인구과밀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루어졌고, 1980년대 들어와서는 부동산 경기의 급등에 따른 투기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수도권 주변지역(일산, 평촌, 산본 지역 등)이 집중적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현재 신도시 개발에 따른 많은 문제점은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켰으며 신도시 개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을 잃게 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신도시 개발정책결정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신도시 개발은 지역간의 유기적인 발전을 꾀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자족적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잭결정시에 반드시 고려 되어야할 중요한 정책대안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그 동안 신도시 개발정책결정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요소들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외국의 신도시개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즉 미국의 도시성장관리 프로그램의 하나인 적정 공공시설 요구제도를 살펴보고 그 사례로 메릴랜드주의 프레드？ 카운티가 운영하는 동시성/주택공급 시스템을 고찰하여 향후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정책 방향에 일조를 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바람직한 신도시 개발을 위한 조건
Ⅲ. 외국의 신도시 성장관리 프로그램의 사례
Ⅳ. 결론 : 신도시 개발정책에의 시사점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