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복지개혁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Welfare Reform in France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한승준(Han Seung-Jun)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2卷 第1號, 143~17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4.01

국문 초록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유럽복지환경은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자, 영ㆍ미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이 주류를 형성하였다. 그런데 동일한 대외적 복지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복지개혁은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은 유사한 복지문제에 직면한 프랑스가 정부개입의 축소나 복지제공수준의 삭감과는 차별화된 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비스마르크 모델과 보수적ㆍ조합주의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점차 국가에 의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 국가에 의한 복지재원 충당 그리고 국가개입을 통한 관리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프랑스 복지개혁의 방향은 분명 비스마르크식 복지모델이 약화되는 추세로 나타나지만, 베버리지식 복지모델로의 완전한 전환은 아니다. 이는 한 국가의 복지개혁은 역사적,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프랑스의 복지개혁 역시 임금에 연계한 기여금의 바탕위에서 시민권의 확대를 위해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는 특색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목차

Ⅰ. 서론
Ⅱ. 복지국가 유형화에 따른 프랑스 복지제도의 특징
Ⅲ. 프랑스 복지국가 모형의 변화
Ⅳ. 결론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