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휴양림정책 평가체계

• 영문명: Evaluation System On Natural Recreation Forest Policy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김문성(Kim Mun Sung)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2卷 第1號, 119~14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4.0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산림행정 평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정책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연구목적은 자연양림정책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통해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고, 현재 기관평가에 치중하고 있는 산림청의 평가활동을 정책평가로 확대하기 위한 평가사례를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실무자 면접 및 관계실무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형식에 의한 담론적 평가방법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원용하였고 보조자료를 얻기 위하여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평가 결과를 정책과정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휴양림별 특성화프로그램이 방문동기와 연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책목표를 신중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휴양림정책이 지니는 공익성은 경영 합리화문제와는 갈등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위정책과 이를 집행하는 하위정책간의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책집행과정의 주된 문제점은 자연휴양림 시설을 용량이 부족하게 설계하였거나 시설의 노후화이다. 관리인은 상당 시간을 시설 보수에 할애하고 있어서 관리ㆍ운영측면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이용객의 증가에 대응한 관리방식을 개선의식이 부족하고, 자연휴양림의 공익성을 강조하여 경영성과에 대한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교육ㆍ훈련제도 실시, 경영성과와 책임을 중시하는 평가기준 마련, 전문 경영으로 인한 초과수입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책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이용가격 및 시설에 대한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그러나 대중 교통체계와 연계된 접근성에 대한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 현황
Ⅲ. 평가 고안 및 평가 방법
Ⅳ. 평가 결과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