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체제변화 논의와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

• 영문명: Analytical Discussions on the North Korea"s Systemic Change and South Korea"s Policy Responses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길병옥(吉炳玉)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7卷 第2號, 83~107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8.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북한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주된 논의는 북한의 정책변화 유도, 개방개혁 또는 체제의 연착륙 및 민주화, 경제적 대외의존도 심화, 정권교체론 등 다양하다. 물론 흡수통일론이 묵시적으로든 공개적으로든 논의된 바도 있지만 현 상태에서는 북한의 체제변화를 이끌어내는 대외정책상 전략목표 보다 현실적 수단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변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점진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대외정책 행태가 시사하는 바는 북한이 중국식 점-선-면-공간으로의 단계적 개방개혁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고 나진ㆍ선봉, 신의주, 개성공단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홍콩 또는 상하이와 같이 상당히 제한적인 지역과 분야에서 경제개선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또한 동유럽식의 체제전환 형태가 아닌 주체이념과 사상강국을 기조로 한 북한식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이고 전향적인 개방개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향후 체제생존을 위해 핵/미사일 카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이고 원조경제 및 외교적 실리추구전략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한국은 무엇보다도 당면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설득력 있는 전망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의 수립과 국가위기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고 향후 북한의 변화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영문 초록

  After the nuclear test of North Korea, critics suggest policy alternatives of inducement of the North"s policy change, systemic reform and democratization, intensification of economic dependence, and regime change. Economic absorption, indirectly or openly, has been discussed as a way of unifying the two Koreas, but a mor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means of reaching the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rather than the strategic objectives of the South"s North Korea policy. Debates are centered on whether North Korea is going to follow the route of an abrupt change or an incremental change. But the North attempts to change its regime with the fundamental premise of juche ideology and military-first policy and the "two-systems-within-one-nation" like Hong Kong or Shanghai. North Korea will utilize its nuclear and missile card to the outside world gaining economic aid by the pragmatic brinkmanship diplomacy. The South needs to have a better alternative to accelerate the North"s systemic change and a crisis management system to guide the North"s soft-landing.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주의의 체제변화 논의
Ⅲ. 북한의 체제변화 및 변화유형 분석
Ⅳ. 한국의 대북정책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회주의 체제변화 체제변화유형 북한핵문제 국가위기관리체계 Communist Socialism Systemic Change Types of Systemic Change Policy Alternatives to the North" s Nuclear Test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