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평가제도의 개정에 담긴 정책함의와 문제점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lications and Problems in the Reform of Korea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한인근(韓仁根)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7卷 第2號, 33~57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8.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5년 12월에 제정되고 2006년 6월에 개정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과거의 ‘공무원 평정규칙’의 내용을 비교하여 새로운 공무원평가제도에 담긴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이에 담긴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가 새로운 공무원 평가제도를 정부의 전략적 관리의 틀 속에서 운영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근거로 성과중심관리의 강화와 관리자의 권한강화 그리고 부처의 자율성확대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타당성이 높은 평가모형 개발의지 포기와 성과중심관리에 따른 문제, 정부업무 평가제도와의 중복 그리고 전략적관리에 따른 행정의 정치화 및 공무원의 불만이 높아질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주요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중앙인사위원회가 평가모형의 개발책임을 맡아야 하며 둘째, 전략적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중심 평가제도는 기존의 정부업무 평가제도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각 부처에의 권한위임과 자율성의 확대에 따라 각 부처의 인사행정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실적제도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의 인사행정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로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지나친 성과중심관리에 따른 공무원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compared the new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with the ol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Korea. And this paper analyzed the contents of current Korea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o get some implications of the system and pointed out some problems in the new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hen tried to make some policy recommendations to help the improvement of Korean performance evaluations system.
  This paper argued that the new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was reformed as tools of strategic management of government, which could be proved with the facts that Korean government strengthened the result-centered management system and enlarged the scope of discretionary power of department managers.
  This paper pointed out some problems of the new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suggested som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problems as follows. First, Korean Civil Services Commission need to have the accountability of making new performance measuring tools. Second, Korean government need to unify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government work assessment system. Third, Korean government need to establish new MSPB to control the departmental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to prevent the spoils system in government. Forth, Korean government need to establish clear standards for the use of 360 degree feedback system. And Fifth, the government need to motivate public servants to mitigate the employees" dissatisfaction on the new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논의를 위한 이론적 근거
Ⅲ. 개정된 공무원평가제도의 내용
Ⅳ. 개정된 공무원평가제도의 정책함의와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무원평가제도 성과중심관리 전략적 관리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result-centered management strategic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