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 -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중심으로 본 가능성과 한계

• 영문명: The chance and limitation of the equi-development in the participant Government
• 발행기관: 한국동서경제학회
• 저자명: 조수종(JO SOO-JONG)
• 간행물 정보: 『한국동서경제연구』韓國東西經濟硏究 第19輯 第1卷, 1~37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8.30

국문 초록

  출범과 동시에 참여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에 전력투구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는 노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이들 균형발전을 제시한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대통령 자신의 균형개발에 대한 집념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3년 2월 말에 출범한 참여정부가 그 다음해에는 이미 균형개발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소위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에까지 통과시키는 놀라운 추진력을 보였다. 이들 법안들은 지난 50여년에 걸쳐 이루어진 기형화된 수도권 일극체제를 바로 잡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50여년에 갈친 불균형의 적폐를 일시에 시정코자하는데 반대가 없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헌재에서 뒤집히는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은 줄기차게 추진되었다. 그 결과 지금은 다소 변질되긴 했어도 대부분의 정부기관을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롯하여 175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혁신도시, 그리고 수도권의 대기업을 이전토록 유도하는 기업도시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거의 마련된 셈이다. 이 시점에서 볼 때 균형개발정책에 관한 한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다음정권이 이들 참여정부가 벌여놓은 균형발전 정책들을 어떻게 계승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전적으로 다음정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바로 참여정부 균현발전 정책이 지닌 한계인지도 모른다.

영문 초록

  It does not doubt that participation government at the same time sailing did best in country balanced development. Although this is side view that President No"s presents balanced development to campaign pledge, will have to judge that deep attachment for President own country balance development more greatly rather than it is the cause. But, reverse was serious though wish to correct harm of imbalance during 50 odd years all at once.
  First, reverse of highbrows was serious including public official who is accustomed in imbalance development, and their opposite logic was that waste and country competitive power of resource are dwindled.
  Then, it was reverse of vested rights persons, and they through friendly forces such as the press fur justification suggest and resisted pertinaciously.
  But, plan was propeled steadily before country balance and legal, systematic device is readied almost. Therefore, saying too much is not even though possibility that participation government"s balanced development policy succeeds depends on entirely next government.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
Ⅲ. 국토균형 발전 정책의 기회(즉, 성공 가능성)
Ⅳ.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
Ⅴ.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3대 특별법 균형발전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Three special laws Equi-development Reform City Enterprise 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