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과제 - 빈곤문제를 중심으로

• 영문명: Political Issue for the Attainment of Justice -Concentrate on the Poverty Problem-
• 발행기관: 한국동서경제학회
• 저자명: 신청호(Shin Cheong-Ho)
• 간행물 정보: 『한국동서경제연구』韓國東西經濟硏究 第19輯 第1卷, 165~19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8.30

국문 초록

  빈곤의 문제의 주요 원인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인 ‘부익부빈익빈’과 ‘중간층의 부재화’현상, 심지어 부자 빈자의 양극화현상 속에서 사회모순이 배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 이념적 문화 환경적, 생활 구조적으로 빈곤문제를 접근하여, 빈곤의 실태 및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빈곤문제를 분배정책의 일환으로 해결하고자 그에 따른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빈곤선이 사회조류에 편승하여 상향조정됨에 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빈곤정책에 대한 생산적 합의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셋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 지출이 수반되므로 저소득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위한 지원이 합리적이어야 하겠다.
  넷째, 빈곤은 개인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대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빈부격차는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접근이 다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여섯째, 국가만이 빈곤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해있는 지역차원에서 자발적인 참여로도 해결할 수 있다. 개인 및 지역복지를 위한 다원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하며, 생산적 복지를 위한 초석으로서 근로와의 연계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relation between economic growth and poverty problem. Especially, the focus is to put on exploring if there are any change in the relation of economic growth and relative deprivation.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of rapid growth of the state in the developing period are worthy of particular attention. However Approach to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for the low-class of peoples has been pointed out as poverty problems in social political circumstances.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social political Issue: reconstruction of poverty line and enlargement of middle-class, national consensus of poverty policy, enlargement of social resources for the poor, people"s solidarity for poverty reduction, reduction of inequality, connection between welfare pluralism and working, ect.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빈곤문제의 이해와 접근
Ⅲ. 우리나라 빈곤가구의 실태와 특성
Ⅳ. 빈곤정책의 과제와 방향
Ⅴ.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분배정의 빈곤문제 빈곤정책 Division Justice Poverty Problem Poverty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