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전자투표 추진 현황 연구

• 영문명: E-Voting Policies Research of the World
• 발행기관: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저자명: 조희정(Cho Hee Jung)
• 간행물 정보: 『사회연구』2007년 제1호, 45~72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4.30

국문 초록

  199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의 주요 20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자투표 정책은 산업사회의 정책이나 여타 정보정책분야보다 정부？시장？시민의 역할 및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충돌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요 국가에서의 추진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과정을 통해 거버넌스 혹은 유연국가발전전략의 필요성 및 수요자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정보정책으로서 그리고 민주적인 선거제도로서의 두 가지 함의를 갖는 전자투표 정책의 정보화와 민주화라는 양 가치적인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했을 때만이 공공영역에서 ICT의 성공적인 도입이 가능함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Since the late 1990"s, the major 20 countries of the world have been launching their respective e-voting(electronic voting) projects. The roles and interests of the government, market and civil society clash around these e-voting projects, more so than any other policy regarding the industrial or information society.
  This paper analyzes the major country"s e-voting process and argues the importance of governance, the need of flexible state developmental strategy, and the need of focus on consumer policy conversion.
  It strives to prove that only when both of the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are fully recognized can ICT be successfully integrated into the public domain.

목차

1. 문제제기
2. 전자투표란 무엇인가
3. 해외의 전자투표 추진현황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전자투표 PSEV REV 거버넌스 e-voting governance e-voting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