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의 경쟁구조 - 의제설정자의 등장과 의회정치의 지배구조

• 영문명: Competition Structure of Party System in Korea after Democratization: Rise of Agenda-setter and Domination Structure of Parliamentary Politics
• 발행기관: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저자명: 박경미(Park Kyung-Mee)
• 간행물 정보: 『사회연구』2006년 제1호, 113~14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4.01

국문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왜 한국에서 정당의 등장ㆍ소멸이 반복되는가라는 문제를 설명하는데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는 권위주의 시기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변화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당의 등장ㆍ소멸이라는 패턴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변화하지 않는 이와 같은 정당정치를 정당정치의 경쟁구조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유권자의 표는 정당정치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도, 선거제도와 의회제도를 거쳐야 한다. 두 제도는 정당 수를 조정, 결정하는 효과를 갖는다. 유권자 투표를 정당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선거제도가 그 수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면 의회제도는 원내에 진입한 정당을 교섭단체라는 새로운 단위로 재구성하게 한다. 문제는 교섭단체로 구성된 정당과 그에 실패한 정당의 권한 차이에 있다. 교섭단체는 의회정치 전반에 걸친 조정ㆍ결정 권한을 갖는 ‘의제설정자’로 재구성되어 의회정치를 지배하는 반면 교섭단체에 실패한 소수정당은 의회정치에서 종속적 지위에 놓이거나 배제된다. 그에 따라 소수정당은 ‘정책정당’ 이미지를 만들 기회조차 갖지 못하여 다음 선거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지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오히려 유리한 지위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
  제도 효과가 의제설정자와 의회정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왜 소수정당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지를 설명하는데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의제설정권한의 독점이 아니라 여러 정당이 ‘공유’하는 경쟁구조로 개선하여 정당경쟁의 공간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plain the reason why appearances and disappearances of new parties have been repeated in Korea. After Democratization, there have been marvelous changes of social bases such as civil society, its political interventions and class voting in limited areas. Nevertheless, it does not lead to the change in party competitions but continuous dominations of the established parties and disappearances of new parties. What is the reason behind this repetiti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gap of two areas, electoral politics and parliamentary politics. Ideally, democracy aims to the proportional reflection of a vote. The real politics, however, has institutions like electoral institution and parliamentary institution, which work as the huddles for each party. This article pays attentions to two kinds of institutional huddles, the electoral institutions and the Parliamentary Law. Both have effects on the number of actor which play a role in party politics. Its effect is the restructuring of actors. Especially, the negotiation body is supposed to have variety of powers such as handling of parliament and the Standing Committee. Therefore, the party which succeeds in making the negotiation body stands on the advantageous point as agenda-setter, while the minor party is nearly alienated. Finally, the minor party cannot have opportunities to show up as "policy party".
  This article analyses the institutional effects on the party politics. It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approaches that the structure of party politics comes form the social structure of the divided nation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 renewal should be not for monopoly but for sharing of agenda-setting power. This will be how to solve the key to why the new party appear and disappear repeatedly.

목차

1. 문제제기
2. 지역정당체제론 비판: 민주화 이후 나타난 변화들
3. 양당 지배의 제도적 기반 Ⅰ: 의제설정자의 첫 관문, 선거제도
4. 양당 지배의 제도적 기반 Ⅱ: 의제설정권자로서의 교섭단체 구성과 그 영향력
5. 결론
참고문헌
- 초록 -
- Abstract -

키워드

정당정치 의제설정자 교섭단체 정당체제 경쟁구조 party politics agenda-setter negotiation body party system competition 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