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부 방폐장 추진정책의 문제와 지속가능한 대안
이용수 124
- 영문명
- Radioactive Waste Disposal Policy of Korean Government and Sustainable Alternative
- 발행기관
-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저자명
- 석광훈(Seok Kwang-Hoon)
- 간행물 정보
- 『사회연구』2005년 제2호, 41~7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10.01
6,7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정부는 지난 20년간 6차례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조성을 추진해왔으나 심각한 사회갈등만 야기한 채 정책진전을 이루어오지 못했다. 이 논문은 2005년들어 정부가 다시 추진하고 있는 방폐물 처분장 사업의 타당성을 사업추진근거인 정책담론의 심층적 분석을 통해 검토한 후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정책담론의 핵심인 방폐물에 대한 정부의 위험인식과 방폐물 처분시설 부지조성원칙에 대해 분석한다.
이 논문은 처분장 건설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방폐물 위험담론이 자기모순적이고, 정부의 안전규제체제가 안전을 보장할 만큼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또한 정부의 보상과 주민투표를 통한 처분시설 부지조성방식이 안전문제를 흥정대상으로 만들고, 경제적 약자에게 집중되며, 유치지역 미래세대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린다. 이 논문은 결론적으로 정부가 시급성 논리에 기반한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규제체제의 개혁을 통한 국민 신뢰의 구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방폐물 정책결정을 제안한다.
이 논문은 처분장 건설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방폐물 위험담론이 자기모순적이고, 정부의 안전규제체제가 안전을 보장할 만큼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또한 정부의 보상과 주민투표를 통한 처분시설 부지조성방식이 안전문제를 흥정대상으로 만들고, 경제적 약자에게 집중되며, 유치지역 미래세대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린다. 이 논문은 결론적으로 정부가 시급성 논리에 기반한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규제체제의 개혁을 통한 국민 신뢰의 구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방폐물 정책결정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The Korea government has tried to site a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six times for the past 20 years without meaningful progress in its policy framework, only triggering severe social conflict each time. As the government launches the 7th siting procedure in 2005, this article assess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government"s radioactive waste disposal policy frame by analyzing policy narrative in depth and suggests a policy alternative. To achieve this goal, it analyzes government"s risk perception which consists of fundamental policy narratives and its principle of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siting.
This article considers the government"s rhetoric which emphasizes the "urgency" of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siting self-contradictory, and points out that national nuclear regulatory system is not independent enough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t also claims the government"s siting approach based on compensated voluntarism unsustainable as far as the approach makes safety issues negotiable, inevitably focusing on the poor communities and trading away the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Finally, it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retreat from its "urgency" approach, gain public trust by reforming the regulatory system, and decide radioactive disposal policy through social consensus.
This article considers the government"s rhetoric which emphasizes the "urgency" of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siting self-contradictory, and points out that national nuclear regulatory system is not independent enough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t also claims the government"s siting approach based on compensated voluntarism unsustainable as far as the approach makes safety issues negotiable, inevitably focusing on the poor communities and trading away the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Finally, it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retreat from its "urgency" approach, gain public trust by reforming the regulatory system, and decide radioactive disposal policy through social consensus.
목차
1. 서론
2. 논의의 배경과 국내외 동향
3. 방폐물 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와 이 연구의 준거틀
4. 정책담론의 분석
5. 지속가능한 방폐물 정책대안
6. 결론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2. 논의의 배경과 국내외 동향
3. 방폐물 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와 이 연구의 준거틀
4. 정책담론의 분석
5. 지속가능한 방폐물 정책대안
6. 결론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학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사회학분야 NEW
-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정보 취득 어려움과 관련된 요인
- 지방 종합병원 밀레니얼 세대 간호사의 이직의도 영향요인
- 자원의 부족이 한부모 여성의 유병 출근(프리젠티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