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근로시간과 보상제도의 성별효과 -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이용수 220

영문명
The Gender Effects of Working Hours and Reward Systems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Korean Labor Standards Act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저자명
정형옥(Hyung-Ok Jung)
간행물 정보
『여성학논집』제23집 2호, 39~76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12.30
7,3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범과 그에 기인한 보상제도가 가지고 있는 성별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현행법의 근로시간과 보상제도의 특징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근로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다. 정상근로시간의 경우 남녀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초과근로시간은 남성이 높아 이러한 제도로 인해 남성의 임금상승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근속기간을 근거로 보상제도를 설계할 때, 그 적용대상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근로시간과 보상제도와 같은 성별중립적인(gender-neutral) 법제도가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gender effects of the regulations of working hours and the subsequent reward systems in the Korean Labor Standards Act. The characteristics and results of the working hours and reward systems in the current law were as follows: first, the reward systems were favorable to those who worked long hours above the legal number of working hours. While there was little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with the normal working hours, men worked more extra hours, which resulted in bigger wage-increasing effects for the men. Second, the reward systems were favorable to those who worked continuously at the same workplace for a long term. When the reward systems were designed based on the period of continuous service, more women were excluded from the coverage than men.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can be found in that it demonstrated that the gender-neutral legal systems such as working hours and reward systems could serve as a foundation to discriminate or exclude women.

목차

1. 문제제기
2. 근로시간과 보상제도에 관한 기존 논의
3. 근로시간과 보상제도의 성별효과: 남성생애주기와 노동법적 보호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정형옥(Hyung-Ok Jung). (2006).근로시간과 보상제도의 성별효과 -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23 (2), 39-76

MLA

정형옥(Hyung-Ok Jung). "근로시간과 보상제도의 성별효과 -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23.2(2006): 39-76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