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본주의 심화와 시장경제

• 영문명: Deepening in Capitalism and Market Economy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동서경제학회
• 저자명: 황신모(Shin Mo Hwang)
• 간행물 정보: 『한국동서경제연구』韓國東西經濟硏究 第18輯 第1券, 1~1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8.0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시장경제가 확대되고, 이의 확대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제자유도, 경제성장지표인 경제성장지수 및 경제성장률, 소득분배지표인 GINI 계수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자유도는 경제성장이나 소득분배와의 관계에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경제이론에서 경제자유도가 높아지면 시장경제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추어보면, 이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간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경제규모를 확대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재량적 정책과 제도를 시행했지만, 이 과정이 시장경제원리를 훼손하면서 추진되어 왔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운용이 시장경제원리에 의하기보다는 정부재량적 정책과 제도에 크게 의존해 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과제는 자본주의에 의한 시장경제원리에 역기능 적인 정부재량적 정책과 제도는 축소하고, 시장기능을 확대하여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영문 초록

  General agreement concerning to the deepening of capitalism and economic freedom is that these are positively related. That is, once the deepening of capitalism is achieved, economic freedom would be extended. Such a relationship has been proven in most of developed countries. Korea is one of the top ranked fast growing countries. However, many of economists insist that economic growth in Korea has heavily relied on its regulations rather than market forces. The paper attempts to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epening of capitalism and economic freedom so that it may reveal the main source of economic growth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the market forces have been played less in both economic growth and distribution of income in Korea. The result suggests that Korean economy has to pay more attention on extending economic freedom to maintain economic growth toward advanced economy.

목차

한국어 초록
Ⅰ. 서론
Ⅱ. 시장경제와 경제자유지수
Ⅲ. 우리나라의 경제성과와 경제자유도 분석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자본주의 심화 경제자유지수 지니계수 Deepening Capitalism Economic Freedom Index GINI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