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의 보호범위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韓秀雄(Han SooWoong)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2卷 第5號, 41~81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01

국문 초록

  공권력행위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선 어떤 기본권이 적용되는지, 즉 공권력행위에 의하여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기본권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자유권의 보호범위에 의하여 결정된다. 기본권의 주체가 어떠한 기본권을 주장할것인지는 그의 행위가 어떠한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달려있다. 자유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문제는 자유권을 기준으로 하는 위헌성심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우선, 자유권의 특성(Ⅱ) 및 개인의 행위나 법익이 자유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Ⅲ)를 확인하고, 자유권의 보호범위는 어떠한 방법으로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Ⅳ). 자유권도 헌법규범의 일부이므로, 일차적으로 헌법해석을 통하여 자유권의 보호범위를 밝힐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보호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여러 관점을 구체적이고 다양한 예를 통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이어서, 사회적으로 유해한 직업, 폭력시위 또는 타인의 재산권을 파괴하는 예술행위와 같이 특정 행위가능성이나 법익침해의 특정형태를 처음부터 보호범위에서 배제한다면, 그 헌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규명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자유권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는 우리 헌법의 경우, 독일 기본법과 같이 개별기본권마다 별도의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는 개별적 법률유보의 체계와 비교할 때, 개별자유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Ⅴ).

목차

Ⅰ. 머리말
Ⅱ. 자유권의 특성
Ⅲ. 자유권의 보호범위의 의미 및 보호법익에 따른 구분
Ⅳ. 보호범위 설정의 문제
Ⅴ. 일반적 또는 개별적 법률유보에 따른 보호범위 확정의 의미
Ⅵ.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키워드

자유권 보호범위 보호법익 헌법해석 국가의 중립의무 물리적 강제력의 국가적 독점권 국민의 평화적 행위의무 일반적 법률유보 Freiheitsgrundrechte Schutzbereich Schutzgut Verfassungsauslegung staatliche Neutralit？tspflicht staatliches Gewaltmonopol allgemeiner Gesetzesvorbeha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