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범죄피해자지원의 헌법적 근거
이용수 235
- 영문명
- The constitutional basis of victim support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김성환(Kim Seong-Hwan)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2卷 第5號, 463~49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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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피해자특성과 범죄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문제에 대한 연구로 본격화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연구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효과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및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로 새롭게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범죄피해자는 더 이상 형사사법절차의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범죄로 침해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회복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분야의 전통적인 인식에 있어서 가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변화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우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피해자지원·보호조항을 신설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보호에 관한 법률들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범죄피해자지원의 헌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에는 제10조 제1문 전단의「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 동조 제1문 후단의「행복추구권」조항, 제17조「프라이버시권」조항, 제21조 제4항의「언론·출판의 타인의 명예침해금지」조항, 제27조 제5항의「공판정진술권」조항, 제30조의「범죄피해자구조」조항 등이 있다. 이러한 헌법조항들은 피해자지원법률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률의 해석·집행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의 헌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에는 제10조 제1문 전단의「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 동조 제1문 후단의「행복추구권」조항, 제17조「프라이버시권」조항, 제21조 제4항의「언론·출판의 타인의 명예침해금지」조항, 제27조 제5항의「공판정진술권」조항, 제30조의「범죄피해자구조」조항 등이 있다. 이러한 헌법조항들은 피해자지원법률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률의 해석·집행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영문 초록
The study of the effective support and prevention for crime victims after the Second World War originally began to seek to understand the causes of criminal behavior by examining victim attitudes and conducts. With the rising crime rate, concern for the crime victims" interest has led to changes in attitude towards crime victim support. From the view of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these changes are very dramatic. Today, crime victims are no longer bystanders in criminal proceedings. They can participate in criminal proceedings to protect their rights and losses.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procedure law adopted new provisions regarding crime victims" rights. New legislations also followed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new provisions.
There are several provisions in constitutional law such as article 10(provision of human dignity, worth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rticle 17(provision of inviolable right to privacy of life), article 21 (4) (provision that speech or the press shall not violate the honor or rights of other persons), article 27 (5) (provision that a victim of a crime shall be entitled to make a statement during the proceedings of the trial of the case involved as under the conditions prescribed by Act), article 30(provision that any citizen who has suffered physical injury or death due to criminal acts of others may receive aid from the Stat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which are constitutional bases of victim support. These are very significant in point of presenting the legislation direction against a victim support law and becoming standards which are used for interpretation for relation law and execution of victim support policy.
There are several provisions in constitutional law such as article 10(provision of human dignity, worth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rticle 17(provision of inviolable right to privacy of life), article 21 (4) (provision that speech or the press shall not violate the honor or rights of other persons), article 27 (5) (provision that a victim of a crime shall be entitled to make a statement during the proceedings of the trial of the case involved as under the conditions prescribed by Act), article 30(provision that any citizen who has suffered physical injury or death due to criminal acts of others may receive aid from the Stat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which are constitutional bases of victim support. These are very significant in point of presenting the legislation direction against a victim support law and becoming standards which are used for interpretation for relation law and execution of victim support policy.
목차
Ⅰ. 시작하는 글
Ⅱ. 범죄피해자지원·보호의 의의와 필요성 그리고 기본방향
Ⅲ. 범죄피해자지원·보호의 헌법적 근거
Ⅳ. 마치는 글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Ⅱ. 범죄피해자지원·보호의 의의와 필요성 그리고 기본방향
Ⅲ. 범죄피해자지원·보호의 헌법적 근거
Ⅳ. 마치는 글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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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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