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수익분배제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 대형선망어업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rationalization of the earning share system in the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 With Central Purse Seine Fisheries -
• 발행기관: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 저자명: 강정우(Jung Woo Kang)
• 간행물 정보: 『인적자원관리연구』제13권 제1호,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3.01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대형선망어업은 여러 척의 어선으로 선단을 형성하여 어로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많은 인력이 요구되며, 어로장의 리드에 의하여 어로작업을 수행함으로서 어로장이 작업 전반을 통솔하므로 어획성과에 있어서 어로장의 책임이 아주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형선망어업은 설비투자의 규모가 크고 운영경비가 과다하며 고정비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총자산 중에서 고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고정비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그 결과, 어획 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의 폭도 매우 크게 되어 경영이 불안정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정비의 비율을 낮추는 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대형선망어업의 임금형태는 선원과 어로장이 구분되어 있는데, 선원의 임금은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데에 반해, 어로장의 보수는 선주와 별도의 용역계약에 의한 代價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있다
  선원의 생산장려금의 계산방식에 있어서는 여타 어업의 경우, 어로경비를 선주ㆍ선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대형선망어업에서는 선주가 경비 일체를 부담하고, 선원의 분배 몫은 어획고에 체증되는 비율로 정하도록 하고, 어로장의 보수도 어획고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용역비가 지급되는 특수한 형태이다. 그 결과 선원이나 어로장은 어획고에 비례하여 증대되는 분배 몫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물적비용의 절감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등으로, 경영측으로서는 비용 증대에 따른 부담이 과중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형선망어업의 현재의 상황이다.
  그리하여 어획량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비용증대로 채산성은 오히려 악화되고, 선원과 어로장 측의 분배 몫은 증대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어업환경은 외부적으로는 WTO뉴라운드 공식출범으로 수산보조금의 점차적인 폐지 또는 감축이 예상되고, 외국과의 어업협정과 TAC제도 시행 등으로 새로운 어업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장의 축소와 과당 어획경쟁으로 인해 업종 간 내부분쟁의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대형선망어업의 유지ㆍ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노사간 수익분배제의 합리화를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강구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형선망어업경영체 6개社(「어업경영조사보고서」의 표본자료 포함) 경영실태를 손익분기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는바, 현행의 고정급 +생산장려금의 임금형태에서 보합제형 임금형태(기본급 보장)로 전환하는 경우 경영체별로 약 4.2억~12.5억원의 경영개선효과가 있으며, 손익분기점은 약 8억원에서 30억원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행 임금체계에서는 6개 경영체중 3개 경영체가 적자상태였지만, 짓가림제 임금형태(기본급 보장)로 전환 시에는, 1개사를 제외한 5개 경영체가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임금체계의 변화 수용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짓가림제 임금형태로 전환시 선원은 전자장비 등 기계화에 의한 작업개선으로 작업효율을 높일 수 있고, 어로장의 역할 조정 등을 통해 어로작업에 있어서 많은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선원 측은 분배 몫의 증대를 위해 어업경비의 절감 뿐 아니라, 조업인원 및 어선 척수의 조정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개선점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임금체계의 변화는 현행의 임금제도에 안주하고 있는 승선원들에게 생계에 대한 불안감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 실시에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형선망어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勞使가 합심해서 현재의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공동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large-size purse-seine fishery in our country requires a massive manpower as fishing work is carried out by forming fleets of many fishing boats, and the fishery leader controls the whole fishery operation as the fishery work is executed by the lead of the fishery leader, so it has a distinctive feature that the fishery leader"s responsibility is very great in catching result.
  The scale of equipment investment in large-size purse-seine fishery is large and operating expenses is excessive, and it has a distinctive feature of fixed charges. Therefore, the relative importance being occupied by the fixed asset is great in the total assets, so the proportion of the fixed asset is very high. As a result, the width of fluctuation of loss and gain following the change of catching becomes very large, which will be the cause of unstable phenomenon of management, so it is necessary to endeavor to decrease the proportion of the fixed expense.
  The wage in large-size purse-seine fishery is divided into crew members and the fishery leader, and contrary to that the wage of crew members is classified as an earned income in accordance with the Income Tax Law, and the remuneration for the fishery leader is the price in accordance with a separate service contract concluded with the owner, which is classified as the business income.
  It is the present condition of large-size purse-seine fishery in our country that in the calculating method of subsidy for production, it is a special wage form in large-size purse seine fishery in that the owner pays all expenses and the earning share of crew members is decided by the proportion in accordance with the catching, and for the remuneration for the fishery leader, a fixed proportion of catching is applied and the service expense is paid, different from other fishery in that fishery expenses are borne between the owner and crew members jointly. As a result, crew members or the fishery leader is only interested in increasing distribution share in proportion to catching, and they will not have any interest in reduction of material expenses, which causes excessive burden of the management side due to enlarged expenses.
  Accordingly, in spite of increased catching quantity, the payability becomes rather weakened due to increased expenses, and an inconsistency that the earning shares of crew members and the fishery leader is enlarged, is shown.
  Today, our fishery environment is that fishery subsidy is expected to be abolished or reduced gradually due to official sailing of WTO New Round, and especially, the additional burden of yearly oil cost per ton of large-size purse-seine is presumed to reach about 1.2 billion won(based on the oil price as of May 1, 2001) due to abolition of tax exemption oil system of fishery subsidy. Also, while the reorganization of the new fishery order is being established by execution of fishery agreement with foreign countries and TAC system, even the indications of internal conflict between fishery business is shown due to the reduction of fishing grounds and excessive catching competition.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study the improvement plan centered on the rationalization of distribution of proceed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s a plan to maintain and develop large-size purse-seine fishery under such difficult given conditions.
  In this study, the actual status of management of six large-size purse-seine fisheries companies (including specimen data of "Report of Fishery Management Research")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ivergence of profit and loss, and in case of turnover from the present wage form of fixed wage of subsidy for production to the wage form of steadiness system form(guarantee of basic wage), the management improvement effect of about 4.2 hundred million won ～ 12.5 hundred million won is shown by management body, and the effect of decreasing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망어업 경영여건 및 경영내용의 변화
Ⅲ. 선망어업 수익분배제의 실태
Ⅳ. 현행 수익분배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대형선망어업 수익분배제 어로장 생산장려금 짓가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