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진화의 방향과 한계 - 장기적인 북한정권 진화 추진과 미국의 억지전략 한계점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우정
• 간행물 정보: 『북한』북한 2006년 7월호(통권 제415호), 134~147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7.01

목차

장기적인 북한정권 진화 추진
자살공격 등 극단적 테러에 무기력한 억지 전략
주변국, 대북 봉쇄전략보다 자발적 정권교체 주장
차단 전략의 일환으로 공해상에서의 PSI 시행
정권진화의 의미와 한계
민주화 프로그램이 테러 해결책이 아니라는 견해
경제성장 불구하고 민주화 요원한 경우
북핵 대처 방안으로 떠오른 외교적 수단
국제레짐의 지지 문제
집단 방위 · 동맹 체제의 활용문제
선제무력 사용의 한계
국제사회에서의 공감대 불구하고 예방적 무력 개입 한계점 노정
미, 동맹국과의 협력하에 무력사용의 국제적 지지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