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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중 탈북자 문제의 국제법적인 고찰] 관련국과 국제기구의 공조체제 속에 적극적인 인조적 해결책을 강구

이용수 164

영문명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저자명
원재천
간행물 정보
『북한』북한 2006년 7월호(통권 제415호), 68~78쪽, 전체 1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7.01
4,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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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북, 생존을 위한 탈북자를 반체제 사범으로 엄벌
中, 불법체류자로 취급 실태파악 접근조차 어려워
탈북자의 국제법상 법적지위
탈북자들이 난민 요건을 충족시키는가
탈북자에 대한 각국의 처리 실태
중국, 탈북자 문제 방관하지 않을 의무져
관련국과 국제기구의 공조체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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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원재천. (2006).[재중 탈북자 문제의 국제법적인 고찰] 관련국과 국제기구의 공조체제 속에 적극적인 인조적 해결책을 강구. 북한, , 68-78

MLA

원재천. "[재중 탈북자 문제의 국제법적인 고찰] 관련국과 국제기구의 공조체제 속에 적극적인 인조적 해결책을 강구." 북한, .(2006): 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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