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고찰〈下〉 - 북한 군부는 대내적 체제 단속 및 대외적 협상도구의 일환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김진무
• 간행물 정보: 『북한』북한 2006년 7월호(통권 제415호), 90~99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7.01

목차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특징
김정일 판단 하에 독단적 결정 신호
중요 정책이 집단적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강경파와 온건파의 정책 대립이 가능한가?
군부의 독자적 세력 형성 불가능
김父子 지시가 절대적인 사회 군부의 이의 제기는 숙청감
실무급 협의 거친 후 보고 중요 대외정책은 김정일이 직접 지휘
군 출신 핵심 측근들에 의한 간접적 영향 가능
군부는 대외 협상전략의 일환
대내적 체제 단속 대외적 협상 도구로서의 북한 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