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미국의 탈북자 정책] 제한적인 탈북자 수용정책과 도덕적 정당성을 높이는 기준을 적용할 것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김수암
• 간행물 정보: 『북한』북한 2006년 7월호(통권 제415호), 60~67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7.01

목차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와 그 파장
해외체류 탈북자 재정 정책과 미국 재정착 규정
양자 관련국과의 외교 전개와 관련 위원회 보고토록 규정
미 국무부 탈북자 보고서와 탈북자 정책 방향
부정적 주변 여건 타개 위한 관련 국가들과의 협의 수준
미국내 비판여론과 대통령의 관심 표명
인도주의 원칙과 "절박한 사유" 기준으로 망명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