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법제도와 그 실체(上) -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북한법 속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방위원장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김종일
• 간행물 정보: 『북한』북한 2006년 6월호(통권 제414호), 129~137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01

목차

법의 안정성 및 계속성 없고 전체를 위한 의무만 강조
북한법의 특이한 기능
효력면에서의 특이성
김일성 권력의 대물림이 가능했던 배경
독재는 필연, 권력의 쏠림 현상까지
국방위원회(장)의 위상과 북한 사법부의 지위
체제변화 없이 북한 인권 개선 어려워
인권유린의 근거는 집단주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