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문제의 본질과 해결방향 - 납북자 조기 송환을 위해 원칙적인 접근과 근원적 해결책이 요구된다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제성호
• 간행물 정보: 『북한』북한 2006년 6월호(통권 제414호), 73~80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01

목차

남북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
"광의의 이산가족" 문제에서 경제지원에 의한 납북자 해결로
북, 이산가족 틀 안에서 입부 납북자의 생사확인 호응
납북자 문제의 본질
"납북" 본질 간과된 채 "송환" 조치 요구 어려워
동독의 정책 변화와 연계시킨 서독의 사례와 대비돼
귀환한 납북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대우 필요
정치적 흥정이 아닌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진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