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고찰〈上〉 - 선군정치에 의한 군부중심 통치체제의 강화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김진무
• 간행물 정보: 『북한』북한 2006년 6월호(통권 제414호), 92~100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01

목차

남북한 화해 구축에 소극적인 북한 군부
군부 강경파가 개혁·개방에 제동?
군 인사의 정책 결정 참여와 비군사적 역할의 확대
제도상에 규정된 북한의 권력구조
각 권력기관에 다수 차지 정치적 영향력 커질 수밖에
군부의 영향력 판단을 위한 정책결정 기구들의 역할 평가
제도화 된 정치적 영향력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김정일의 통치스타일과 제의서 정치
김정일, 모든 제의서를 직접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