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상이한 해석, 협력과 갈등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송종환
• 간행물 정보: 『북한』북한 2006년 6월호(통권 제414호), 62~72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01

목차

6·15공동선언의 재평가
55년만의 정상간 만남 불구 조항을 둘러싼 해석상의 차이
자주원칙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조항의 문제
서로의 체제상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내재
6·15남북공동선언 이후의 남북한 관계
북, 군사적 긴장완화보다 경제회담만 치중
대북한 인도지원 및 사회교류 활발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은 지지부진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극복과제와 추진방향
군사적 신뢰구축과 함께 비정치 분야 교류가 균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