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에 따른 충북 농산물의 시장접근

• 영문명: Korea-Chile FTA and the Market Approach of the Chung-Buk Agricultural Products
• 발행기관: 한국동서경제학회
• 저자명: 조수종(Jo Soo Jong)
• 간행물 정보: 『한국동서경제연구』한국동서경제연구 제15집 제2호, 1~3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2.01

국문 초록

사상 초유의 한-칠레 FTA 가 어렵사리 국회비준을 거처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우리는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1998년에는 FTA를 추진키로 정부내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6년여의 협상과정을 거처 국회비준까지 마치는데 성공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칠레 FTA는 그런대로 우리가 실속을 챙긴 협상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충북의 입장에서 볼 때 여간 곤혹스런 게 아니다. 충북은 전국 생산 대비 포도 15%, 복숭아 19%의 과일 주산지 일 뿐아니라 각종 민감 농산물의 경우에도 충북의 비중은 높기 때문에 당장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런대도 충북도는 아직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중앙에서 예산은 물론 지침조차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명색이 지방화시대라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한데도 규정, 예산, 인력타령만 해서야 되겠는가? 기껏해야 보조나 전업 등 소극적 대책이 고작인 중앙의 처사만을 바라본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지방정부라도 나서서 생산 농민들과 손잡고 R&D로 피해예상 품목의 품질개선은 물론 관련되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역으로 칠레시장에까지 진출하는 등 적극적이고도 공격적 시장접근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농업이라고 해서 개방화 시대를 맞아 계속 움추릴 수 만은 없다. 정태적 비교우위에서 본다면 전혀 불가능했던 반도체 자동차 등이 오늘날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상품으로 되어있는 현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is writen on the effects with Koren agriculture in due to the Korea-Chile FTA. Recently, FTA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was made a main stream. Now, In the world there are 255 FTA. Korea-Chile ITA which was concluded with difficultly in the 28th, October 2003 is the Korean first. Korea's agricalture products, specially fruits was a bottle neck in the Korea-Chile FTA. But, on the general view, Korea-Chile FTA is appraised to succeed in the promotion of the manufactured goods and in the control of the agriculture products. Nevertheless, Agriculture part in the Chung-buk which is a chief producting district of the fruits was had the many problems due to the conclude of the Korea-Chile FTA. We have only few countermeasures by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y. Now, it is the age of the localization. Then, Local government must to consider a attackly counterplan.

목차

국문초록

1. 문제의 제기

2. 한국의 경제 상황과 FTA의 필요성

3. 한·칠레 FTA와 충북농업

4. 한·칠레 FTA 체결과 충북 농산물의 시장접근

5. 결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