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한국재정의 구조적 특징

• 영문명: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public finance in 1950s
• 발행기관: 한국동서경제학회
• 저자명: 이재은(Lee Jae-Eun)
• 간행물 정보: 『한국동서경제연구』한국동서경제연구 제15집 제2호, 207~242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2.01

국문 초록

1950년대 한국재정은 건국초기와 한국전쟁기, 그리고 전후 재건기를 거치면서 사회경제적 혼란을 수습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지만 국민경제 자체의 구조와 순환에 많은 파괴와 왜곡이 초래되었다. 1950년대 한국재정의 구조적 특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종속적 재정구조가 형성되고 고착화 되었다. 둘째 혼란기의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농민들의 가혹한 희생으로 조달했으며 그 결과 농업, 농촌, 농민문제의 원죄를 형성하였다. 셋째 국가재정의 구조적 적자가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면서 강제 저축을 동원하고 노동의 수탈을 통해 자본축적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했다. 넷째 조세부담의 불균등성을 구조화했다. 한국재정의 불균등구조는 한국전쟁을 거치며 농민 대중에게, 전후재건기를 거치며 근로대중에게 부담을 집중시키는 조세정책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이후 고도성장기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결국 1950년대 한국재정은 축적구조의 저차성, 부패성, 기생성을 초래하는 하나의 동인이었다. 4.19혁명 이후 한국재정의 과제는 재정의 대외종속성을 탈피하고 자주재정을 확립하여 정책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reviewed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ublic finance in 1950s<1948.8-1960.4). The keyword of this period for the Korean Economy including public sector is the chaos, recovery and restructur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ublic finance in 1950s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formation of the dependant structure including public expenditure and revenue. second, the unequal tax burden to the fanner during the Korean war and to the worker after the war. third, secular inflation due to the structural budget deficit. These characteristics push the Korean public finance to escape from the dependancy to establishing independent policy making power.

목차

국문초록

1. 문제의 제기

2. 정부수립초기 재정

4. 한국전쟁과 전시재정의 특징

5. 전후 재건기 재정운용과 특징

6. 1957년 이후 경제조정기의 재정운용과 특징

7. 1950년대 한국재정의 성격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