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逸 法學 理論 硏究의 成果와 敎訓: 라렌쯔의 「社會定型的 行爲論」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崔光濬(Tsche Kwang-Jun)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비교사법 제11권 4호(상), 263~28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01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社會定型的 行爲論」의 意義와 國內에 紹介된 背景
Ⅲ. 行爲無能力者의 保護問題
Ⅳ. 適用對象事例에 대한 잘못된 理解 (大衆交通手段과 電氣, 水道, 가스의 利用行爲)
Ⅴ. 함부르크주차장사례와 「行爲에 矛盾된 異議 無效論(protestatio facto contraria non valet)」
Ⅵ. 「社會定型的 行爲論」과 「意思實現에 의한 契約成立」의 關係 - 意思表示 到達의 問題
Ⅶ. 맺는 말
참고문헌
【Resum？】

키워드

라렌쯔 사회정형적 행위론 사실적 계약관계론 행위무능력자의 보호 버스에의 승차 유료주차장의 이용행위 전기ㆍ수도ㆍ가스의 이용행위 독일법연구 Faktische Vertragsverh？ltnisse Lehre vom Vertragsschluss kraft sozialtypischen Verhaltens Minderj？hrigenschutz Forschung ？ber deutsches Recht